2026년 장기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제도는 새도약기금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가운데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빚탕감, 지금 가장 중요한 새도약기금
최근 ‘코로나 빚탕감’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코로나 지원금은 아닙니다.
핵심은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기준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기본 매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
| 연체기간 | 7년 이상 |
| 채무 | 무담보 채무 |
| 채무금액 |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 기준일 |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
| 지원방식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모두 탕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라고 무조건 탕감될까?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 채권을 매입한 다음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남아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밝힌 상환능력 심사 기준에는 소득과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천만원까지 정부가 무조건 탕감”
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 113만명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새도약기금의 전체 지원 대상 규모를 약 113만명으로 추산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도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 약 113.4만명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3만명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전액 소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이후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과 채무조정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6,146억원, 23.6만명이었습니다.
즉, 기사 제목이나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113만명 빚탕감’과 실제 제도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2026년 6월까지 새도약기금은 1~5차 매입을 통해 약 9조1,232억원, 75만명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1~3차 소각으로 약 2조2,583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됐고, 중복을 제외하면 약 23.7만명이 해당됐습니다.
이후 7월에는 6차 매입을 통해 추가로 2조6,146억원, 23.6만명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도 확인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도약기금만 볼 것이 아니라 새출발기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대출과 일부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지원 가능한 대출 규모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입니다.
지원 내용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최장 20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분할상환
- 취약계층은 조건에 따라 순부채 최대 90% 조정
특히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의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현재 공식 안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차이
두 제도를 헷갈리기 쉬운데 목적이 다릅니다.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장기연체된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업을 운영했거나 운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대출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현재 빚의 종류와 연체기간, 사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코로나 빚탕감 정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란이 바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이 문제를 고려해 성실하게 정책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자금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은 분할상환 기간을 7~15년으로 확대하고 1%포인트 이자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단순히
“연체하면 빚을 없애주고, 성실하게 갚으면 손해”
라고만 보는 것은 실제 정부 정책 전체를 반영한 설명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은 직접 해야 할까?
여기서도 일반적인 지원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 채권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금처럼 개인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장기연체자라면 무작정 신청 사이트를 찾아다니기보다는 본인의 채권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지, 이미 매입·소각됐는지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는 1660-0705입니다.
코로나 빚탕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새도약기금을 우선 확인해볼 만합니다.
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 7년 이상 장기연체
③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④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 탕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소각 여부와 채무조정 여부는 정부의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공식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관련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의 현재 지원 조건과 채무조정 방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코로나 빚탕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새도약기금과 소상공인 채무조정입니다.
다만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 무조건 전액 탕감”은 아닙니다.
정부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 새도약기금의 추가 소각과 채무조정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식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및 출처 :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